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토토 카지노 발행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지적

통화량 증가→부동산 가격 상승 ‘역효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오전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오전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토토 카지노’을 두고 “하책 중 하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불경기를 이유로 토토 카지노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이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인데,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이같은 지적은 토토 카지노 전체 사업비 13조2000억원 가운데 90%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비의 25%를 부담해야 해 부담이 더욱 크다.

오 시장은 “정부가 (토토 카지노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더니 지자체로 일정 부분 떠넘겨 서울시는 (2차 토토 카지노 발행까지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토토 카지노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 때에는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합리화되지만,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