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가담자 2인 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이씨의 경찰관 폭행은 증거 부족 ‘무죄’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forever 토토사이트 건물 외벽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forever 토토사이트 건물 외벽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forever 토토사이트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경찰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forever 토토사이트 내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밀고 forever 토토사이트에 무단으로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 씨와 이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을 위한 다중 위력 요소와 특수공용물건손상 성립 요소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부분 내용은 피고인이 forever 토토사이트 경내에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찍어 부수고 소화기로 1층 당직실을 깨뜨리고 쇠봉으로 forever 토토사이트 1층 벽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이유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forever 토토사이트 간판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forever 토토사이트 간판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이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forever 토토사이트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forever 토토사이트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forever 토토사이트 1층 로비를 거쳐서 forever 토토사이트 2층까지 진입했다는 점과 건조물 퇴거 전까지 다중의 위력을 보인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증거에 의하면 특수건조물침입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forever 토토사이트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forever 토토사이트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