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 외국인 주택 보유 5.4% 증가…中 과반

국힘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명시”

송언석 토토사이트 모멘트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송언석 토토사이트 모멘트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토사이트 모멘트 매수세가 뚜렷해지고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전 허가제 도입’ 및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토사이트 모멘트 쇼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토토사이트 모멘트 무풍지대’를 진행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 고공 행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토토사이트 모멘트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만5058호였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6개월 만에 10만216호로 5.4% 늘었다. 이 중 수도권 비중이 72.8%로 인구 대비 집중도가 높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 주택 비중이 91.3%로 실거주자와 경쟁이 높은 시장에 외국인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56.2%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국내 수요자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통한 현금 매입 등으로 사실상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규제 적용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실질적인 혜택 때문”이라며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려워 1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 밖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의 허점 ▷해외 자금 조달의 용이성 등을 외국인의 토토사이트 모멘트 규제 회피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토토사이트 모멘트 거래를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토토사이트 모멘트거래신고법 개정안(김은혜·김미애·주진우 의원)을 연달아 발의했다.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 토토사이트 모멘트 취득과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고동진 의원) ▷1년 이상 체류 및 전입 의무화(주진우 의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 확대(김민전 의원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토토사이트 모멘트의힘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 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토토사이트 모멘트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 갈 계획이다. 토토사이트 모멘트의힘은 추후 ▷외국인이 포함된 채무 탕감 정책의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가입 기준과 외국인 혜택 문제 등도 다룰 예정이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