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사법부, 원칙 저버려”

“檢, 즉각 이의 제기하고 호날두 토토사이트 재개 총력 기울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호날두 토토사이트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법원은 이 호날두 토토사이트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제84조에는 ‘호날두 토토사이트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호날두 토토사이트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이야말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호날두 토토사이트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호날두 토토사이트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