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토토사이트 모음 재판 연기·중단’에 “충격”

“토토사이트 모음 무너지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토토사이트 모음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충격”이라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해 “토토사이트 모음마저 무너진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며 “이는 법원의 중대한 오판이자, 토토사이트 모음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토토사이트 모음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해석”이라며 “더구나 헌법 제68조 제2항은 ‘토토사이트 모음 당선자가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함께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토사이트 모음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권력에 면죄부를 씌운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며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적 눈치보기, 사법부의 무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토사이트 모음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결코 무너져선 안된다”며 “법원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을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키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토토사이트 모음가 외압과 정치적 공포에 무너진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방비로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토토사이트 모음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본연의 자리에서 사법정의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며 “재판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