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재판부 기일 연기

5월 15일→6월 18일→추후 지정

“헌법 84조에 따른 것”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불소추 특권 ‘재판 정지’로 해석한 듯

이재명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이 지난달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이 지난달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84조는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됐다. 해당 조항은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해석,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은 이밖에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총 3개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음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5월 15일 오후 2시를 첫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측에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등 속도전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달 7일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게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연기하자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도 줄줄이 연기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 또한 5월 13일·27일로 예정돼 있던 속행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미뤘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의 첫 공판기일은 5월 20일이었으나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고,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