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원, 임원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1명 등 제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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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 끼워팔기와 개인정보 부당 활용을 이유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맺은 후, 1개월 이내에 대표자 또는 차주에게 보장성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 일반 소비자에게도 대출 직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불공정 대출 연계판매 규정 위반이다.

또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진단명, 병원명, 보험사고 이력 등 민감한 질병·상해 정보를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보험업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미흡도 함께 지적됐다. 담당자가 업무상 필요 이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다.

이번 제재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는 임원 1명이 주의 조치를, 퇴직자 5명에겐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주의 상당’ 통보가 내려졌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율적 조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대해상과 NH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처를 내렸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