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on game 토토사이트)이 8월부터 부과된다. 세율은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가량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on game 토토사이트이 국내 on game 토토사이트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on game 토토사이트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on game 토토사이트과 산업on game 토토사이트, 수출입on game 토토사이트, 중소기업on game 토토사이트,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정부는 고시를 통해 지급결제성 계정과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에서 중요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잔액의 산정방법은 부과요율을 구분한 만기별로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부과기간의 일별 잔액의 합을 부과기간 일수로 나누기로 했다. 즉 부과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일 평잔에 만기에 따라 해당하는 부과요율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on game 토토사이트 등에 납부고지를 하며 고지를 받은 on game 토토사이트 등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 등이 인정되면 1년 이내 2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부담금을 1개월 이내 연체하면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외환거래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때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은 기존의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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