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적법 판결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심의·의결권 없는 노사추천 위원들이 강행했던 타임토토사이트 무신사(근로시간면제)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연간 1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타임토토사이트 무신사 한도를 의결했고, 고용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민노총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면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 30일까지 타임토토사이트 무신사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고시 통과에 있어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민노총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타임토토사이트 무신사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또는 노조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도경 기자/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