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vs 주택공급 확대’ 딜레마 풀어야 [특별기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부동산 대출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 안정성과 주거 안정성을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2~3년간 이어진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주택건설용 인허가 물량과 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 분양실적등 주택공급 3대 선행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30%나 감소한 최악의 수준을 보인다. 이들 물량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3년 뒤에는 주택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폭등이 예상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수도권의 주택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두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물량 매입, 건설사업 여건개선 등 다양한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이러한 현

2025-05-27 11:27

[데스크칼럼] 정치 테마 도시가 된 세종

세종 집값이 달리고 있다. ‘세종 천도론’이 부각되면서 5월 첫 주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0.40%)를 차지했다. 서울(0.08%)은 물론 강남 3구의 가격 상승률을 웃돈다. 세종 집값은 대선 주자들의 ‘세종 구애’가 밀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세종시청을 찾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세종의 발전도 없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 대통령실을) 주된 집무실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종 시대’를 예고한 셈이다. 인구와 자

2025-05-1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