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 여부 두고 여야 간 설전
1시간 넘게 허공 바라보며 침묵
![조골드문 토토사이트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10/13/rcv.YNA.20251013.PYH202510131124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골드문 토토사이트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 자리를 떠났다. 허공을 바라보다 눈을 감는 모습도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삿말을 읽은 뒤 퇴정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질의를 이어가게 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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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봤을 뿐 침묵을 지켰다.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진행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왜 대선에 개입했는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선에 개입했던 것은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첫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사법”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골드문 토토사이트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보였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골드문 토토사이트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골드문 토토사이트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10/13/rcv.YNA.20251013.PYH2025101310880001300_P1.jpg)
이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결국 국감이 중지됐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