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공고

30억원 규모 지원 상생방안 제안

판촉 행사 내용 안내 합의서 체결

서울 송파구 쪽티비 스포츠토토 본사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송파구 쪽티비 스포츠토토 본사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쪽티비 스포츠토토이 PB(자체브랜드)상품에 대해 할인쿠폰 3억원어치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제품 개발 및 납품 비용으로 총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쪽티비 스포츠토토과 쪽티비 스포츠토토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고했다. 공정위는 내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쪽티비 스포츠토토 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쪽티비 스포츠토토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쪽티비 스포츠토토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쪽티비 스포츠토토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내놨다.

우선 수급사업자에게는 상품개발·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약 10억5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소비자에게는 수급사업자 쪽티비 스포츠토토상품을 대상으로 한 3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유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판촉 행사 관련 지원 비용은 7억원으로 책정했다.

CPLB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진행한다. 쪽티비 스포츠토토은 정기 협의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판촉 행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신규 쪽티비 스포츠토토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