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 명령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금지

반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법, 상원 통과는 불투명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감시 도구” 우려 목소리

재무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가 디지털 결제 중심되어야”

달러 신뢰 흔들려 스테이블코인 수요 급증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비자·마스터카드 추월

미국 반대로 국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확산 제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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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31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31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가상자산 수도’를 기치로 내걸었다. 가상자산이 금융 혁신의 기반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범죄로 가득 찬 사기(scam)’라 평가절하 했던 견해는 4년도 채 안 돼 180도 달라졌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일지 주목했다. 그가 취임 후 지난 1월 첫 번째 서명한 가상자산 행정명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다. ▷스테이블코인 등 미국 달러 주권 촉진 ▷중앙은행디지털화폐(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금지 ▷가상자산 실무그룹 설립을 골자로 한다.

첫 행정명령은 정책 방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고 실무그룹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국가 화폐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건물이 개보수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건물이 개보수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행정명령 서명 후 입법화 추진…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개인정보 위험?=행정명령으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입법화를 통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싹을 뽑으려 한다. 반(反)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법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정책을 집중 논의하는 미 하원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상자산 주간)에서 공화당 지지 속 통과됐다. 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재무장관, 기타 기관 또는 연준, 재무장관 또는 기타 기관을 대신해 행동하도록 지시받은 어떠한 단체도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발행을 금지’ 한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다수는 여전히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규제 아래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장하는 기조다. 공화당 다수당인 하원은 반토토사이트 블랙티비법을 클래리티(CLARITY·명확화)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처리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함께 묶어 통과 가능성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도입 시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정부 감시 아래 두는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적인 반대 이유로 든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형태로 저장하며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동시에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는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직면한다. 가령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는지 정보가 기록되고 감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잠재적인 통제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국가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보보호 이슈를 불식시키고 디지털 통화 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상업은행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도매형(기관용)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매용(범용)이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 거래 시 활용 가능한 도매형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무관하다. 디지털로 기관 간 대규모 청산·결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되레 편리성을 높인다. 소매형은 개인 거래 내역이 장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우려에도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지불결제시스템에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무너지는 달러 신뢰…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스테이블코인 확산 걸림돌=트럼프 행정부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막는 이유는 효율적인 달러 패권 확보를 위해서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지만 미국 부채 급증, 정책혼란 등에 따라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는 120%로 금융위기 직전이 2008년 1분기(64%) 대비 급증했다. 달러 가치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1973년 상반기(-14.8%) 이후 최대 낙폭이다.

달러 신뢰에 균열이 가면서 미국채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채 최대 보유국이지만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2013년 1조3160억달러에서 지난 5월 7563억달러로 42.53% 감소했다. 이를 영국과 일본 등 우방국이 사들이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금리는 2020년 7월 0.53%까지 떨어지며 저점을 기록했지만 상승하며 2023년 4.926%까지 올랐다. 장기채 금리는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불안, 재정 적자 우려,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달러 수요를 흡수하는 신흥 시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나 금·채권 등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99%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미 국채와 달러 수요가 커지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90%는 가상자산을 결제하는 매개체로 쓰이지만 실물경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184개국의 가상자산 국경 간 흐름(2017년 1분기~2024년 2분기)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더리움, USDT, USDC 등 4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자금이동은 2021년 2조6000억달러(약 3668조원)로 가장 높았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이미 전통 결제망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액은 15조6000억원으로 비자(VISA) 거래규모의 119%, 마스터카드(Mastercard) 거래규모의 200%에 달한다. 지난해 미 재무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채(T-Bill)와 높은 연관성에 따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인정받고 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가 유통되면 스테이블코인과 자국 내 달러 수요를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카드 등 전통 금융 시장에서 소요되는 중개자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연동되는 구조로 일정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가치 안정성을 담보한다.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변동성이 낮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가 국내 결제지급용 수단으로는 적합한 측면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신뢰도를 고려해볼 때,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가 발행되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 발행 및 이용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막아서는 사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증하고 있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3000억달러(약 420조원) 목전이다. 연초(2070억3000만달러)에서 25일(2957억4500만달러) 42.85% 증가했다. 전체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99%다. 전체 점유율 1위는 USDT(58.61%·1733억3600만달러), 2위는 USDC(24.92%·737억500만달러)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참여자가 늘면서 시장은 성숙하고 인재도 모이고 있다. 민간 중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성장성이 더 높다는 평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통한 금융 혁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 미국은 선도하는 테크기업 기과 금융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면서 미국 중심의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없는 글로벌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대세는 스테이블코인=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전 세계 90% 넘는 국가들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기반으로 한 국제 결제망은 지급지시와 자금 이체가 별도로 처리된다. 지급지시에 따른 별도의 자금 이체 작업을 수행해야 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각국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간 확장하면 거래 절차 등이 단순해진다. BIS는 2021년 이후 다수 중앙은행과 기관용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실현 가능성을 위한 프로토타입 모델을 설계해 실험했다. 분산원장 플랫폼과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간 상호 운영 연계를 통해 현재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기관용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시스템 가능성을 입증했다.

미국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배척하면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확산에 제약은 불가피하다. 중앙은행 간 거래는 토토사이트 블랙티비의 글로벌 확장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달러 보유국인 미국의 참여가 확장성의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도매형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로 ‘프라이빗 블록체인’(폐쇄형 네트워크)이 기반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분산형 네트워크)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에도 제약이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형)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폐쇄형 네트워크)으로 퍼블릭 블록체인(분산형 네트워크)이 아니다. 즉 민간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며 “결국 글로벌리 미국과 연계가 있는 국가들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금지하는 순간 진행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기조로 인해 미국이 참여하는 BIS 아고라프로젝트에서 이탈 우려도 크다. BIS 아고라프로젝트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기축통화 5개국과 한국, 멕시코 등 7개 중앙은행과 41개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이 참여해 국제 송금 편리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입장에 따라 실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관련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란 의견이 팽배하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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