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토토사이트 토대리 수출 1·2위지역 ‘관세인상’

EU, 무관세 쿼터도 47%로 감축

주요국 ‘자국 토토사이트 토대리업’ 살리기 매진

정부와 정치권 대책에 관심 집중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토토사이트 토대리제품 [연합]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토토사이트 토대리제품 [연합]

유럽연합(EU)이 토토사이트 토대리시장의 공급과잉을 이유로 한국산을 포함한 해외 토토사이트 토대리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부과하기 시작한 50% 토토사이트 토대리관세에 이어, 우리 토토사이트 토대리업계에 겹악재로 닥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주요국들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토토사이트 토대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토토사이트 토대리분야 수출과 산업 살리기를 위한 빠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이 내놓은 ‘EU 토토사이트 토대리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쿼터 초과분에 대한 토토사이트 토대리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 ▷무관세 쿼터를 47%로 감축 ▷‘조강(melt and pour)’ 기준 등을 도입해 수입 시 제조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신규 정책의 시행 시점은 현행 세이프가드(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끝나는 2026년 6월부터다.

EU의 명분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맺은 ‘금속동맹’이다. 미국이 중국산 저가 제품 견제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조강과 토토사이트 토대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6월 4일 일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토토사이트 토대리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값싼 노동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저렴한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면서, 현지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번 EU의 조치는 휘청이고 있는 유럽의 토토사이트 토대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미국과의 토토사이트 토대리 232조 관세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를 근거로 미국에 관세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내세우게 됐다는 점에서다.

▶아시아계 확장, 미국 따라 자국산업 보호 나선 EU=유럽의 토토사이트 토대리산업은 이미 아시아계 자본이 침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작년 기준 유럽의 조강 생산량은 약 1억2600만톤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아르셀로미탈(약 3121만톤)과 타타스틸 유럽(약 1000만톤, 업계추산) 등 인도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르셀로미탈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 지배는 인도의 미탈 가문이 행사하고 있고, 타타스틸 유럽 또한 영국·네덜란드 합작사 ‘코러스’를 인수한 인도 타타그룹의 자회사다. 여기에 인도계의 리버티스틸까지 포함하면, 유럽 상위 3개 토토사이트 토대리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인도계 자본의 영향권에 있다.

이들은 앞서 유럽에서 감산 기조를 밝혔다.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폴란드 등지에서 감산과 함께 최대 14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타타스틸 유럽도 영국 포트탤벗 제철소에서 기존 고로 2기를 폐쇄하고 전기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최대 3000명의 인력 감원이 예고된 상황이다.

반면 이들은 신흥국에서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중이다. 아르셀로미탈은 인도 구자라트 하지라 제철소 생산량을 약 30% 늘리는 공정을 진행중이며, 타타스틸 역시 인도 칼링가나가르 제철소확장에 나서고 있다. EU 입장에서는 이들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을 구색이 필요하다.

터키 등 인접 아시아국가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유럽토토사이트 토대리협회가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터키가 391만톤으로 1위였다.

토토사이트 토대리업계 관계자는 “독일의 티센크로프 등 현지 기업들은 최근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토토사이트 토대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필요도 있다”면서 “결국 글로벌 자유무역시장이 블록화의 위기를 뚜렷이 맞는 상황에서 산업의 쌀인 토토사이트 토대리은 보호 대상이 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겹악재 맞은 K-토토사이트 토대리, 정부 대책에 쏠리는 눈=EU의 공세에 우리 토토사이트 토대리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 EU 토토사이트 토대리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393만2000톤)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3억5000만달러인 미국이었다.

관세가 인상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 평판재다. EU의 경우 해당 품목은 토토사이트 토대리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조강’ 기준 도입으로 제조소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의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다.

EU의 가세로 인해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다른 주변국가의 가담도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우리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이 값싼 터키산에 대응했고, 미국이 간접적으로나마 중국산 토토사이트 토대리재에 대응했듯 우리도 주변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토토사이트 토대리재에 대한 방어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토토사이트 토대리업계 관계자는 “현재 반덤핑 규제를 통해 중국과 일본산 토토사이트 토대리재에 대한 열연과 후판분야는 제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품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주변국의 눈치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후판 등 기본밀 제품에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을 때, 양국 토토사이트 토대리업계의 직간접적인 항의가 이어지며 업계는 크게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도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이 무역시장에서 블록화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서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정부는 토토사이트 토대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의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8월 초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K-스틸법’(토토사이트 토대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토토사이트 토대리기술 전환 특별법)을 발의하고 토토사이트 토대리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관세분야에서의 협상 필요성도 강조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EU 토토사이트 토대리위원회 등과의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저탄소 토토사이트 토대리 및 공급망 협력을 규제·산업 협력 의제로 연계하는 등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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