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첫충 직접시행해 2030년까지 6만가구 착공

토토사이트 첫충 개혁위서 분양·임대 비율 논의 거쳐 결정

김윤덕 “LH 주도로 토토사이트 첫충성 대폭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토사이트 첫충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공급하게 되면서 새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적인 시행자 역할을 맡게 됐다. 2030년까지 LH 직접 시행으로 수도권에서만 6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첫충 LH 직접시행 전면 전환 ▷LH 비(非)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수도권 토토사이트 첫충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토토사이트 첫충 분양 추진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토토사이트 첫충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전환해 공급물량 확대 및 공급속도를 제고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몇 차례 LH의 토토사이트 첫충 민간 매각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한 만큼 국토부는 ‘토토사이트 첫충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토토사이트 첫충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LH는 2030년까지 수도권 택지 직접시행 전환 5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라 추가되는 7000가구 등 총 6만가구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토토사이트 첫충임대·분양 등으로 공급되고, 임대 및 분양 비율은 지난달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주택공급책의 차이점은 토토사이트 첫충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인데 LH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며 “민간 개발의 경우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금조달 문제로 소극적일 수 있는데 LH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토사이트 첫충 직접시행 방식은 토토사이트 첫충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된다. 공급되는 주택에는 참여 업체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해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LH가 소유한 상업·토토사이트 첫충용지 등도 비주택 용지의 용도도 전환해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1만5000가구의 착공 물량을 확보한다. 신도시 6개 규모(1950만㎡)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춰 재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재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를 단축해 토토사이트 첫충 사업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의 우수입지 토토사이트 첫충 분양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 토토사이트 첫충 착공 물량을 기존 25만1000가구에서 37만2000가구로 늘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LH 토토사이트 첫충 사업 뿐 아니라 노후 공공임대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및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철도역 활용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의 경우 상계마들, 하계5단지, 중계1단지 등의 고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서울 내 성대야구장(도봉구), 위례업무용지(송파구),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강서구청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4000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유휴부지, 토토사이트 첫충청사, 노후 토토사이트 첫충임대 등 (토토사이트 첫충 주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대책에 포함했다”며 “토토사이트 첫충이 주도하겠다는 건 토토사이트 첫충임대로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토토사이트 첫충임대, 분양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토토사이트 첫충분양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향후 토토사이트 첫충분양과 토토사이트 첫충임대 공급 비율 등을 정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