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서열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尹 구속취소에 “이제라도 보통항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퇴임후 강연과 책출판·방송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내 주목된다. 그는 이달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당분간’ 공직에 나갈 생각은 토토사이트 설탕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물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다.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선론에 이견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다음날 시사IN 유튜브에서 “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국회 논쟁을 질문한 것이라 이해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방송에 나왔는데, 몇 번 해보니까 제가 나오면 논란이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오늘을 끝으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행은 같은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지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는데,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구속 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에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했지만 모두 위헌 판단을 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됐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게 구속 취소인데, 이 부분도 즉시항고할 경우 전례에 따라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대검 판단이었다.

아울러 당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즉시항고는 단순히 즉각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닌 법에 정해진 항고의 한 방법이다. 법률에 명문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 하는 항고다. 통상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으면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 즉시항고의 경우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위해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다. 1주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시항고는 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도 있다. 이와 달리 보통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토토사이트 설탕.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 전 대행의 주장과 관련해 “항고의 실익이 토토사이트 설탕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기간 도과 이후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법에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 기간은 이미 지났고, 이에 더해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97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토토사이트 설탕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