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예산 올해보다 7% ↑ ‘역대 최대’

주거안정 23조, 가덕도 등 8개 신공항 건설

SOC·안전sa 토토사이트·신공항·공공주택 공급 집중

부진한 건설경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강화

K-패스 예산 2배확대 등 교통·R&D sa 토토사이트

부산 가덕도에 들어설 신공항의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
부산 가덕도에 들어설 신공항의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약 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사회간접자본(SOC), 안전sa 토토사이트,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19만4000가구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 58조1760억원에 비해 4조2709억원(7.3%) 확대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의 약 8.6%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보면 sa 토토사이트 예산이 2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원(6.5%) 늘었다. 사회복지는 4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7.8%) 증가했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이 24조2000억원, 기금이 38조20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내년 38조1497억원으로 7.8% 확대됐다.

sa 토토사이트 분야를 보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관련 예산이 16조5000억원이었는데 6조원 넘게 증액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악화를 가져온 지방 미분양 sa 토토사이트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sa 토토사이트은 6만2244가구로, 비수도권이 4만8961가구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도로,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GTX 사업 예산이 올해 4067억원에서 내년 4361억원으로 늘었고, 새만금신공항 사업 예산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제천-영월 고속도로건설 410억원,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건설 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sa 토토사이트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120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해당 예산이 22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늘린 것이다. 철도 안전 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는 등 SOC 안전sa 토토사이트를 강화한다.

정부의 이같은 sa 토토사이트 예산 확대는 건설경기 반등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28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회복세나 수출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올렸으나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전체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건설sa 토토사이트 성장률은 -8.3%로, 지난 5월 내놨던 전망(-6.1%) 보다 악화됐다. 이 총재는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며 “건설sa 토토사이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0%만 됐다면 연간 성장률은 0.9%가 아닌 2.1%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잦아 이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반탐사장비를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균형발전을 두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크게 늘렸다. AI 시범도시 조성, 기후변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민 교통 기본권 확대를 위해 K-패스 예산도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1일 2회 제한)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노인 대상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인공지능(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가돼 8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83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sa 토토사이트를 위해 5000억원이 편성됐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