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판도라토토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판도라토토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덕수 전 국무판도라토토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12월 3일 국무판도라토토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한 전 판도라토토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판도라토토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부른 것이냐’,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것이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한 것이냐’,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판도라토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한 전 판도라토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28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한 전 판도라토토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판도라토토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와 검사 6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362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160쪽 분량의 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한 전 판도라토토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증거로 제출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라며 “물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많이 드러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전 판도라토토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한 전 판도라토토가 국무판도라토토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상 의무를 갖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이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국무판도라토토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한 전 판도라토토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판도라토토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주도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판도라토토를 거쳐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한 전 판도라토토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한 전 판도라토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정부에서 제38대 국무판도라토토를 역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당선된 2022년 5월부터 초대 국무판도라토토로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같은달 17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 지난 3월 탄핵이 기각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했으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5월 1일 판도라토토직을 사임했다. 한 전 판도라토토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해 무산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