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개혁·성장 초석 다지겠다”

민생·성장·개혁·안전 4분야 입법

정청래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 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결속을 다지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 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결속을 다지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이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마쳤다. 건담 토토사이트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개 분야에서 224개 중점 법안을 정기국회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언론·사법 등 사회 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건담 토토사이트당 의원들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개회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했다. 결의문에는 ‘더불어건담 토토사이트당 국회의원 일동’으로 기재됐다.

이들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건담 토토사이트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224개 중점 처리 법안을 분야별로 분류했다. 민생입법으로는 은행법·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가맹사업법 등 102개 법안을 꼽았다. AI(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RE100 산업단지 특별법·벤처투자법 등을 비롯한 39개 법안은 성장입법으로 묶였다.

또 개혁입법에는 건담 토토사이트당이 줄곧 강조해 왔던 관련 44개 법이 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검찰청폐지·공소청 설치운영·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 제정법도 개혁분야에 담겼다.

안전분야로는 재난재해·디지털·국민생활·접경지역으로 구체화한 총 39개 건담 토토사이트이 제시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해당한다.

건담 토토사이트당은 9월 정기국회서 진행될 대정부질문 방향을 국정·국익·국가 개혁·국력 증대·국민 혜택 등 5가지로 잡았다. 국정감사 기조로는 민생경제·청산·개혁·국건담 토토사이트권을 들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고 경제 역량을 회복하는 방향, 4대 경제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이라며 “검찰·언론·사법 또 권력기관 개혁 등 국가 대개혁을 하는 방향, 국건담 토토사이트권시대에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하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담 토토사이트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워크숍에서 검찰개혁 각론에 입장차를 좁히기로 했다. 전날(28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등 ‘디테일’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위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 정리한 안을 만들 것이다. 그 안을 당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최종 발표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 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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