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원 3조6000억 증액

‘미슐랭토토 10개 만들기’ 5년간 4조원 투입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에 3000억 투자

교육세 개편…특별회계 연장·신설도

교육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6년 예산안으로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교육 핵심 과제인 ‘미슐랭토토 10개 만들기’에 지난해 대비 4777억원 증가한 8733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헤럴드DB]
교육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6년 예산안으로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교육 핵심 과제인 ‘미슐랭토토 10개 만들기’에 지난해 대비 4777억원 증가한 8733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헤럴드DB]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미슐랭토토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4777억원 증가한 8733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2026년 예산안으로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06조2663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영유아·초등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82조원을 편성됐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8000억원가량 확대해 16조원을 편성했다.

▶‘미슐랭토토 10개 만들기’에 5년간 4조 쏟는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의 핵심 목표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미슐랭토토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거점국립대학 집중육성·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에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거점국립대학에 지난해 873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안 대비 4777억원 늘려 잡았다.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 패키지로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2조1403억원을 지원해 국가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동반 추진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협력 촉진·우수지자체 성과보상 등에 활용된다.

거점국립대학 중 하나인 전북대 전경 [전북대 제공]
거점국립대학 중 하나인 전북대 전경 [전북대 제공]

▶AI 인재 양성에 투자=국가 책임 인공지능(AI)·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333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책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는 1246억원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AI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실무 역량을 높일 기회를 준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거점대학을 신규로 3개 선정해 육성할 예정이다. 또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 209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 추진에 8331억원을 들인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원을 편성해 만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준다.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도 강조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도 신설한다.

▶교육세와 특별회계 개편 추진=올해 말로 일몰 예정되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특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가운데 금융·보험업분은 고특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든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했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가운데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40%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내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5785억원도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착실히 편성했다”면서 “2026년도에는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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