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후 방송법 처리 수순

방문진법·EBS법·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상법 등

21일 후 임시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서 ‘3박4일’ 표결할 듯

5일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본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5일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본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여야는 5일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대치하고 있다. 정권 교체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사라지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압도적 의석을 쥔 거대 여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 필리버스터도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지연할 뿐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8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서 마저 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편성책임자와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7시간30분 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밤을 새운 뒤, 이날 오전 7시 7분께부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배턴을 넘겨받았다.

방송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이날 오후 4시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만에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한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다음 상정될 법안은 100명 이상의 추천을 통해 MBC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 국민의힘이 방문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더라도, 7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에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방문진법은 8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한다.

노란봉투법·상법 등 경제계와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반기업법이 8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5개 법안 중 어느 법을 먼저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 올릴 지를 두고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말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3일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7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서 통과될 거부권 법안이 굳어졌다는 관측들이 나왔다.

그럼에도 방송3법을 선발로 나선 데는 언론개혁을 서두르고 싶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중과 이에 합의한 국민의힘, 우원식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의장의 중재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 당 대표가 ‘언론 개혁’ 의지가 강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마치 방송법 우선 상정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발표대로 할 수는 없어 노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방송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 대표단의 공통된 건의가 있었고, 의장이 여야의 건의를 수용하여 방송법을 우선적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본회의가 열릴 8월 21일까지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미세 조정될 거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두 법안이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만큼 두 법안에 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는 건 매우 특별한 경우”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과 상법 2차 개정안을 현안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후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의 경우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재계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 지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역시 형법상 특별배임죄 완화, 자사주 소각 등을 반영한 ‘3차 개정’ 기회가 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언급한 점 역시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희석하는 명분으로 꼽힌다.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여야 대치 속에 8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남은 방송 관련 2개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4~5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종결동의, 24시간 후 표결 순으로 3박4일 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본회의가 21일 열릴 경우 방문진법 을 즉시 표결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필리버스터 후 22일 표결,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후 23일 표결, 상법 2차 개정안 필리버스터 후 24일 표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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