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왕겨·쌀겨 등 순환자원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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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k 토토사이트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hulk 토토사이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발생량이 늘고 있는 ‘커피찌꺼기’는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hulk 토토사이트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hulk 토토사이트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hulk 토토사이트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hulk 토토사이트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hulk 토토사이트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