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 슈퍼위크 ‘盧 토토사이트 세션 잇단 질의

국세청장·법무장관 토토사이트 세션 모두 동의 뜻

비토토사이트 세션 재조사·과세등 회수여부 주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태우 토토사이트 세션 진상규명과 무단 은닉자금 확인 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인 15일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임세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태우 토토사이트 세션 진상규명과 무단 은닉자금 확인 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인 15일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노태우 토토사이트 세션 관련 질의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물음에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 정의’ 차원의 동의를 표했고, 1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비자금 국고 환수’에 대한 동의를 밝혔다. 불법으로 조성된 통치자금에 대해 과세하고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토토사이트 세션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노소영 씨에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인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노란 메모지에 작성된 98년도 작성 메모와 99년도 작성 메모(가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장 의원이 거론하면서, 해당 재판에서 다뤄진 문건 얘길 꺼낸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6공 비토토사이트 세션 300억원의 SK 유입’을 인정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었다. 노 관장의 모친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봤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장 의원은 “대법원이 (1997년 형사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26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이후에 김옥숙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152억원을 기부한다든지 모 문화센터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억원 이상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여 과정, 납부 과정이 있었는데 비토토사이트 세션은 끝까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 아니겠나”라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제가 전두환·노태우 비토토사이트 세션 몰수법을 발의했다”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토토사이트 세션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행정에 신경써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그 전날인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노태우 토토사이트 세션 문제가 제기됐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그게 증여가 됐는지,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2021년 10월 26일 (노 전 대통령) 사망 후에 상속 문제로 전환이 됐는지”라며 “국세청이 실기 한 번 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켰던, 국민의 권력을 찬탈했던,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세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 대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뭐겠나”라며 “조세 정의를 살려내는 것이다. 맞지 않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와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이어 노 전 대통령 비토토사이트 세션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도를 방증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수천억원대 비토토사이트 세션을 조성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1997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2628억여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이를 완납했다. 하지만 완납한 추징금 외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비토토사이트 세션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메모 등이 재판부 판단 근거가 된 사실이 알려진 후 노 전 대통령 비토토사이트 세션 문제가 정치권에서 재소환됐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 300억’ 외에 다른 금액들과 함께 ‘맡긴 돈 667억+90억’이라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제출됐던 또 다른 메모에도 ‘선경 300억’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강민수 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노 전 대통령 비토토사이트 세션 문제가 거론됐었다. 당시 김영환 의원은 김옥숙 씨 메모를 언급하면서 “현금, 채권 다 포함해 904억5000만원이다. 이게 어떻게 생성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옥숙 씨 그 메모 내용을 보면 현금채권이 은닉돼 있었다”며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들이다. 이게 불법 토토사이트 세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토사이트 세션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강민수 청장은 “불법 정치토토사이트 세션의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증폭된 의혹은 관련 법안 발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9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달 박준태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증여·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불법 비토토사이트 세션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토토사이트 세션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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