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격 미달”…與 내부도 부담 확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이유로 미슐랭토토 내용 제출 거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미슐랭토토을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미슐랭토토이 총 9건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충남대학교와 그 산하 법인이다.

이 가운데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에 각각 접수된 3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위반을 사유로 한다.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6조의3 제2항은 미슐랭토토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 중 두 건은 ‘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 없음’으로 각각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미슐랭토토을 받았지만 역시 ‘위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슐랭토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국 의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미슐랭토토을 세 차례나 받은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료 미제출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교육계 내부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자의 제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엔 자격이 부족한 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