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구호 아래 기업 흔들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머스트잇 토토 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원내대표, 김창범 한국머스트잇 토토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머스트잇 토토 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원내대표, 김창범 한국머스트잇 토토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머스트잇 토토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본 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력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머스트잇 토토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머스트잇 토토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에도 상법 머스트잇 토토 본회의 처리를 주도했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현실”이라며 “물론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한다면 바람직하고 저 또한 (그러기를) 희망한다. 실상은 자본 머스트잇 토토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머스트잇 토토은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둔 건강한 코스피 5000이 아닐 것”이라며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머스트잇 토토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본 머스트잇 토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자본 머스트잇 토토 제도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