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토토사이트 순위 소환에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입원으로 김 여사의 수사에도 변수가 생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토토사이트 순위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 상실 위험도 남아 있는 만큼 수사팀 진용을 꾸리고 있는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일체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소환 조사 부당” 尹, 토토사이트 순위 소환 초지일관 불응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17일 토토사이트 순위에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워드로 작성한 혐의 관련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취지로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17일) 토토사이트 순위에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서 내용은 지난번 의견서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 등이 보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을 법률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토토사이트 순위경제와 통화에서 “법리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경호처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했다는 내용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업무 수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해당 의혹들에 관여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토토사이트 순위장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라며 “토토사이트 순위 조사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상당성이 없지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면 조사를 하고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에도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토토사이트 순위 특수단 앞에 주어진 3개 옵션

토토사이트 순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①체포토토사이트 순위 신청 ②서면 또는 방문 조사 ③4차 소환 통보 후 특검에 사건 이관 등 세 가지다.

토토사이트 순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최소한 내란 특검 구성 완료 전까지 수사 주도권을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토토사이트 순위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자칫 정파 갈등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완료할 내란 특검에 특수단 수사 사건이 이관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혹은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구성 전까지 토토사이트 순위 수사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체포토토사이트 순위 신청보다 유연한 방식인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제수사에 비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다. 또 서면·방문 조사의 수사상 실익도 크지 않으리란 분석도 나온다.

이도 저도 여의찮다면 아예 특검과 연계한 옵션도 가능하다. 네 번째 출석 조사 통보를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뒤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남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이다. 이는 토토사이트 순위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내란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반면 토토사이트 순위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수사 원칙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토토사이트 순위 특수단은 지난 13일 조은석 내란 특검과 1시간가량 업무 협의를 했다. 다만 토토사이트 순위과 특검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이후 강제수사 착수 여부까지 협의 주제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윤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소환 조사에 끝내 불출석할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토사이트 순위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토토사이트 순위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