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생산 감소, 휴식권 형평성도 과제…정부 재량 의존한 한계 뚜렷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들도 대목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분주하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며 낙심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5월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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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정한 올해 1월 27일 토토사이트 슈퍼맨이 기대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갔고, 수출·생산 감소 등 역효과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토사이트 슈퍼맨의 지정이 국민 일부만의 휴식권 확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 설 연휴를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로 1월 27일을 토토사이트 슈퍼맨로 지정했으나, 해당 기간 중 국내 관광소비는 오히려 전월 대비 7.4%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8%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은 크게 늘었다.

토토사이트 슈퍼맨 한 달간 국민 해외관광객 수는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해 역대 토토사이트 슈퍼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설 연휴가 평년보다 길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토토사이트 슈퍼맨로 기대한 소비 증진 효과는 특정 날짜에만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1월 27일 하루 동안 관광소비는 전주 같은 요일(20일)보다 60.3% 증가했으나, 월 전체 소비 규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내수 효과가 미미한 반면,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 조업일 감소로 인해 1월 수출액은 49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보고서는 “토토사이트 슈퍼맨이 조업일수에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인 수출 둔화와 생산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토토사이트 슈퍼맨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4인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35%(약 1000만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토토사이트 슈퍼맨은 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슈퍼맨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토토사이트 슈퍼맨 지정은 순전히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다”며 “공휴일 수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대체공휴일 확대나 요일지정제 도입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중기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경기침체가 내수 부진에서 비롯됐더라도, 내수 진작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토토사이트 슈퍼맨 지정 시 수출·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