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토토사이트 1위, 쿠팡 PB 부당지원 사건

365 토토사이트 승소율 70.1→83.1%로 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365 토토사이트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4건 중 1건꼴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365 토토사이트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65 토토사이트가 처리한 사건은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 중 365 토토사이트이 부과된 사건은 124건으로 해당 365 토토사이트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건 수는 5.1%, 액수는 7.9% 각각 늘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65 토토사이트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65 토토사이트거래위원회 [뉴시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365 토토사이트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365 토토사이트 1위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를 받아 1628억원의 365 토토사이트을 부과받았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도 뒤를 이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입찰’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510억원의 365 토토사이트 등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사건(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151억원) 등도 365 토토사이트 상위 사건에 올랐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365 토토사이트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70.1%)보다 크게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승소율이다. 일부승소는 9.7%, 패소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365 토토사이트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늘어났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다. 365 토토사이트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365 토토사이트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이 다수 처리되면서 소 제기율이 소폭 증가했다”며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