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 토토사이트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공적보증공급 여력 보강…주택시장 안정 역할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아바 토토사이트)에 5600억원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손실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바 토토사이트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 중인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아바 토토사이트에 현물출자하고, 아바 토토사이트가 발행한 신주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79.68%에서 78.53%로 감소하고, 아바 토토사이트에 대한 정부지분은 89.20%에서 90.24%로 늘어난다.

세종시 어진동 아바 토토사이트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아바 토토사이트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이번 조치로 아바 토토사이트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조9409억원에서 5조5059억원으로 늘었다. 아바 토토사이트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조8500억원의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4조원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현물출자에 나선 건 전세사기, 부동산 PF 시장 경색, 건설업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아바 토토사이트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바 토토사이트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누적된 손실에 따라 자기자본이 쪼그라들면 주택사업금융보증, 임대보증, 하도급대금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등 다양한 공적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출자는 아바 토토사이트가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보강하는 차원”이라며 “체력을 키워놓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물출자를 합치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아바 토토사이트에 수혈한 금액은 6조원에 이른다. 앞서 아바 토토사이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지난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아바 토토사이트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순손실이 급증했는데 올 들어서는 그 추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5650억원 정도를 출자하면 보증 공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 출자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바 토토사이트는 이번 출자와는 별도로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구축해 서민주거·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