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에게 당분간 새 음반을 제작하거나 토토사이트 비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낸 음반토토사이트 비즈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 무효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해 각종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씨 주장 역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할수 없는 만큼 이씨는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씨가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이외에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 토토사이트 비즈하는 것은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가처분으로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지 한 달여만에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에 스톰프뮤직은 이씨를 상대로 음반토토사이트 비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씨는 “전속계약 및 저작권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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