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UP)-다운(DOWN)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7월부터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서 작성 시 1가구 1주택, 3년 보유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 세금을 무겁게 내도록 소득세법이 바뀐 것이다. 또 농지는 8년 이상 거주 경작한 지주의 2억원 한도 내 양도세 면제도 허위토토사이트 비즈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양도세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주택과 토지 등을 거래하면서 세금 탈루 목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던 고무줄 가격담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가격을 낮춘 다운 토토사이트 비즈서 작성 시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물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낸다. 역으로 거래가격보다 높은 업 토토사이트 비즈서는 매수자가 추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거간 노릇을 하는 중개업자와 법무사들까지 가세, 거래 유도와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고무줄 토토사이트 비즈이 성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혼탁한 거래와 가격 불신이 점철된 이유다. 장관은 물론 대법관 등 정부 요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서가 단골 메뉴로 등장, 위법 및 도덕성 논란을 빚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이런 가격 불신의 근원을 제거, 거래 투명성 제고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허위토토사이트 비즈 당사자는 물론 중개업자 등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서 작성자까지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 위법 근절 효과가 클 것이다. 매매 당사자 간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서 작성도 양측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하고 토토사이트 비즈 후 10년까지 추징 가능토록 명문화, 탈세 유혹을 떨쳐버리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아파트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신고 의무화시켜 손바닥처럼 가격흐름 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서 작성 혐의자 6만1937명을 조사해 1만4113명에게 1771억원을 추징한 것도 그 결과다. 하지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단지 내 낡은 연립과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정확한 실거래가격 파악이 힘들고 가격 부침마저 심하다. 이래선 투기성 거래 및 허위토토사이트 비즈서 작성을 막기 어렵다. 거래 투명성 확보는 공평 과세와 직결된다.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공조 시스템 강화로 부동산 탈세를 뿌리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