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토토사이트 3 3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감사를 통해 저축은행 PF 대출 쏠림 현상을 감독기관들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금융위원회, 토토사이트 3 3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3 3위는 반기말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를 뜻하는 88클럽 저축은행에게 자기자본 20%이내 및 80억 원 이내 신용공여 가능 원칙의 예외를 인정, 이들이 거액 여신을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는 현상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독당국에서는 연체만 없으면 부실한 부동산 PF대출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관리하는 등 토토사이트 3 3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이 미흡해 토토사이트 3 3은행에 부실이 잠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1년 전 감사에서 최근 토토사이트 3 3은행의 연쇄 부도 사태가 예고된 재앙이였음을 강조했다.

또 토토사이트 3 3위가 부실저축 은행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인수희망자의 실사결과에만 의존, 부실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M&A를 승인해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음도 지적했다.

특히 1인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짐에도 자산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토토사이트 3 3은행이 25개까지 늘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민 토토사이트 3 3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중 일부 항목을 정당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최대 89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또 농협의 연체이자 과도 부과 행위, 새마을금고의 LTV, DTI 미준수 행위 등도 지적 받았다. 이 밖에 농수산림조합은 대손판정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아 583억 원의 이자 손실을 입었지만, 이에 대해 토토사이트 3 3위나 농수산식품부의 감독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서민에게 부당한 토토사이트 3 3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서민토토사이트 3 3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