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속담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각종 법망이나 정책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을 뜻한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도입되자 이를 비켜가려는 ‘대책’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선 모먼트 토토사이트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면적을 과도하게 넓힌 모먼트 토토사이트이 등장했다.

중국라디오방송(CNR)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주부터 ‘138㎡를 구입하면 200㎡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를 내걸고 별장단지 판매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과거 모먼트 토토사이트 서비스 면적이 전체 판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달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200%에 가까운 적은 없었다.

이 별장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 완공됐으며 지상 2층 이상의 공간은 구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공짜로 계산되는 면적은 지하 1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 이상의 공간이다.

개발업자가 지상 2층 이상의 공간을 시공해서 판매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결국 판매면적이 넓어져 모먼트 토토사이트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지만 판매 면적을 최소화한후 나중에 따로 시공을 하면 모먼트 토토사이트 재산세가 아주 조금만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위장 이혼 및 위장 결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CCTV가 보도했다.

베이징의 경우, 외지인이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구입하려면 5년이상 납세증명이 있어야 하며 두 채 이상 사는 것도 금지하는 등 호구를 가진 사람에 비해 극히 불리하다.

때문에 집을 사려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베이징 호구를 가진 사람과 위장결혼을 시켜 베이징호구를 얻게해준 다음에 다시 이혼하는 형태의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위장 이혼은 많은 집을 보유하는 데도 유리하다. 베이징 호구를 가진 사람은 두 채까지 살 수 있으므로 이미 두 채가 된 가구는 부부가 이혼한 뒤 각자 1채씩 더 사는 방법으로 4채까지 집을 늘릴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편법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고 무리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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