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달리 공용문제 입주자끼리 해결 과제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담보 책임기간 따라 예치금 활용범위 달라 -나눠 갖기는 불법…“입주자 권리 주장도 무의미” -보증금 용도외 사용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폭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 도심에서 전세를 전전하다 지난해 8월 빌라로 이사한 김은혜(42ㆍ여) 씨는 최근 고민이 깊다. 동주민들이 모여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보증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서다. 동대표는 예치금을 전부 찾아 가구별로 나눠 갖자는 의견을 냈고, 주민 절반은 공용 공사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관리 걱정 없이 살던 김 씨는 어느 말이 합법적이고 현명한 선택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입주자 간 잡음도 영 불편하다.

전세난에 떠밀려 수도권 인근 빌라를 생애 첫 집으로 마련한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가 없어 공용 업무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탓이다.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보증금’은 빌라 입주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일종의 장벽이다.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전문업체에 맡기자니 높은 수수료에 손해를 보는 느낌이고, 업체마다 접근법과 해결책이 달라 선뜻 믿기도 힘들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간 의견충돌로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한다.

하자 발생 시 입주자들이 사업주체 측에 보수를 시행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요구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대표회의를 구성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업체를 선정해 견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입주세대 과반수 이상의 청규서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하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하자 보증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선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를 위한 견적이 필수적”이라며 “하자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금을 세대별로 나눠 가지는 행위는 불법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예치금을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하자보수전문업체 예인건설산업 김정섭 경기지사장은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총액을 지급하는 지급동의서가 무의미해져 사실상 가구주별로 나눠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시행규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입주자 입장에선 관련 업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건축주의 지급동의라는 양식의 서류가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증금 지급 시 공용부와 가구별 금액이 책정되는데 주택법 개정 이후 모든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에 상관 없이 입주민들에게 각서를 받고 지급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던 일부 건축주들의 악덕도 사라져 양심적인 업체가 많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입주자 입장에선 보증금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예치금을 나눠 받은 뒤 집을 매각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입주자 대표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집을 매수한 입주자가 하자보중 기간에 하자를 발견해 보수를 요청할 경우 계산은 더 미궁으로 빠진다. 앞서 나눠 받은 하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진단ㆍ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값싼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보다 건설업 등록을 거친 정상적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면허 업체 등을 선택하면 입주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상호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기도 고양시 N공인 관계자는 “신축빌라의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가 직접 짓고 판매하는 방식이 많아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를 피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곳도 있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주자들이 빌라 계약 전ㆍ후 시공사 선택부터 문제 해결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