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별 요청 사유·법원 허가 비율 공개해야”

과학기술정보비트코인 스포츠토토부 세종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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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조회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비트코인 스포츠토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비트코인 스포츠토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연 평균 50만건 이상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1년)에는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조회 남용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 등으로 조회 건수가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작년 상반기 22만5449건으로 약 6만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경찰의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문서 수는 13만3000건, 전화번호 수는 19만4000건이었고, 검찰은 같은 기간 5만7000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요건 검증은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정보 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라며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와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