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항소 포기에 “감개무량” 소감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법무부가 토토사이트 즐벳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가운데 토토사이트 즐벳의 국가배상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徐東榕)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환영 입장을 냈다.

그간 토토사이트 즐벳 소송에서는 국가 소송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항소 여부가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1심에서 승소한 유족들에 대해 법무부가 정책적 결단을 통해 항소를 포기한 최초 사례다.

서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항소 포기의 당위성을 수차례 호소했고 지역 출신 다선 의원들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등이 애써 주셨지만, 무엇보다 직접 결단을 내린 정성호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의원 당시 토토사이트 즐벳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썼고, 국회를 나와서는 변호사로서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부의 항소 포기로 인해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던 구례지역 희생자 유족 및 상속인 126명이 곧 판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토토사이트 즐벳에 대한 피해 회복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것으로서 소송이 진행 중인 순천, 광양, 여수, 고흥 등 지역의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여수·순천 10·19사건(토토사이트 즐벳)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을 존중해 2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제21대(2020.5~2024.5) 국회의원을 지낸 서 변호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나섰으나 민주당에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권향엽과 2인 경선을 치렀으나 패해 출마를 하지 못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