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벤츠 비대위, 정부조직법 반대 장외투쟁

1100여명 자발적 참여 “토토사이트 벤츠-보호 분리 안 돼”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현장 찾아 지원 사격

“25일 본회의 통과 전 투쟁 수위 높이겠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등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등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원 직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17년 만에 국회 앞으로 나섰다. 이들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신설 등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체계 개편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금감원 노동조합 비대위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약 1100여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체계 개편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 인근에서 공식 집회를 연 것은 2008년 금융토토사이트 벤츠기구 개편 반대 시위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토토사이트 벤츠 권한은 신설되는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구조다. 특히 금감원을 금소원과 분리한 뒤 양 기관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토토사이트 벤츠 체계 안에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직원들은 토토사이트 벤츠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유발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관치금융 체제로의 퇴행이자, 독립적인 토토사이트 벤츠 기능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직원들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다. 한 직원은 “분쟁조정도 해보지 않은 기구에 소비자 보호 권한을 넘기겠다는 건 탁상공론”이라며 “현재처럼 민원을 접수하고 검사로 연계하는 유기적 구조가 해체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30년 전 IMF 사태를 계기로 어렵게 쌓아온 토토사이트 벤츠 체계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며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이찬진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원장의 지시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가 급히 구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안만 50여 개, 관련 조문은 9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며 “단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건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원 집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토토사이트 벤츠원 집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이날 현장에는 강민국·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강민국 의원은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엉뚱하게 금감원을 해체·분리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저지하고, (금감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금융당국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는 그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는 금융 토토사이트 벤츠의 핵심 기능인데,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하면서도, 쟁의행위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행사 직후 집행부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 “다음 집회부터는 여야 의원을 모두 초청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