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대법원장 직무수행 부적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제보와 관련해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토토사이트 사라짐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봉개동 4·3 평화공원 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토토사이트 사라짐 제기가 있었다”며 “이 토토사이트 사라짐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출근과 퇴근 시간에 기자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노조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라며 “또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토토사이트 사라짐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겠나”라며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토토사이트 사라짐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토토사이트 사라짐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삐를 결코 놓지 않고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그 말이 떠오른다”며 “4·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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