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민주당 입맛에 맞는 토토사이트 첫충 강요”

토토사이트 첫충 도입 절차 개시 땐 헌소 제기 시사

與 김건희·내란 전담 토토사이트 첫충 설치 합헌 주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법률대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전담 토토사이트 첫충 설치 추진을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전담토토사이트 첫충’에 이어 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판단할 ‘국정농단전담토토사이트 첫충’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16일 헤럴드경제에 민주당의 특검용 별도 토토사이트 첫충 도입 방침에 대해 “특정 정당이 전 정부 사건을 위한 토토사이트 첫충를 꾸려 ‘유죄’ 도장을 찍게 하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것”이라며 “사실상 입법권 독재를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토토사이트 첫충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토토사이트 첫충도 시급하다”며 “국정농단전담토토사이트 첫충와 내란전담토토사이트 첫충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정농단·내란전담토토사이트 첫충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전 위원장이 “전담 토토사이트 첫충 구성이 위헌이라는 사법부 주장은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한 정당이 사건별 토토사이트 첫충를 만들고 판사를 지정하려는 시도야말로 명백한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라며 “권력분립의 기초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입법부에 사법부를 종속시키겠단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 전담 토토사이트 첫충를 따로 세우는 것은 “법관에게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른 재판’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이 “법원조직법을 고쳐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헌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사법권은 독립된 법관의 재량과 무작위 배당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특정 사건 전담 토토사이트 첫충’를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특별토토사이트 첫충 신속 추진을 결의했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를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뒤 민주당은 내란특별토토사이트 첫충에서 내란전담토토사이트 첫충로 명칭을 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별도 토토사이트 첫충가 심리하도록 한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의 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