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토토 “브랜드토토 조속히 통과시킬 것…주 52시간 문제 해결돼 가는 듯”

정청래 “브랜드토토 조속히 통과시킬 것…주 52시간 문제 해결돼 가는 듯”

입력 2025-09-10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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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토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브랜드토토산업 발전 현장간담회

“1등 브랜드토토 국가 당력 집중”

브랜드토토(앞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전영현(앞줄 왼쪽 다섯번째) 삼성전자 디바이스설루션(DS)부문장(부회장)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브랜드토토을 빨리 통과시켜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브랜드토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점이 우선 지원되면 좋을지’에 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대표는 “브랜드토토은 조속히 통과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여야 간에 주 52시간,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돼 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브랜드토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브랜드토토 논의와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브랜드토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을 빼고 일단 브랜드토토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서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지난 4월 ‘브랜드토토산업특별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산업 지원 내용만 담은 법안이다. 국회법 85조의2는 ‘안건의 신속 처리’를 규정하는데,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정당간 이견으로 심의가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되면 소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될 경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브랜드토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과 관련해 “장관 고시로 브랜드토토연장근로 허가 제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완시켰잖나”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정도로 했을 때 인허가 등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 측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조속하게 브랜드토토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복·비합리적 규제 혁신 노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는 요청도 나왔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브랜드토토을 만들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 처음 와보는데 진짜 놀랐다. 도시 하나가 이 안에 있다”며 “정말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고, 과연 삼성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