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에몽토토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총리실 산하 범정부 도라에몽토토추진단 구성

도라에몽토토 협의 거쳐 빠른 시일 내 안 마련키로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개편

노동안전·자연재해대응 종합대책 논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라에몽토토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도라에몽토토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방안 중의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도라에몽토토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며 “도라에몽토토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라에몽토토에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했다.

도라에몽토토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법무부 산하로 할 것인지, 행안부 산하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나오기도 했던 중수청 관할은 행안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라에몽토토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도라에몽토토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라에몽토토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외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도라에몽토토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왼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라에몽토토는 이날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의장은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도라에몽토토는 또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도라에몽토토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 한 의장은 “도라에몽토토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해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도라에몽토토는 또 AI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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