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1기수 내려 기수파괴 없어

7명 모두 진급 뒤 곧바로 새 보직

육사출신 육군총장…“불균형 여전”

이재명 정부의 첫 토토사이트 모멘트급 장성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개혁 속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정부는 1일 진영승(중장·공사 39기) 전략사령관을 토토사이트 모멘트으로 진급시켜 현역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보직시키기로 하는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토토사이트 모멘트이었던 현역 토토사이트 모멘트 7명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엔 김규하(중장·육사 47기) 미사일전략사령관, 해군참모총장엔 강동길(중장·해사 46기)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손석락(중장·공사 40기) 공군교육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역시 토토사이트 모멘트 직위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김성민(중장·육사 48기) 5군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주성운(중장·육사 48기), 제2작전사령관에 김호복(중장·3사 27기) 지작사 부사령관을 각각 진급 보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토토사이트 모멘트급 전원교체”라며 “인적 쇄신과 군 조직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토토사이트 모멘트 진급·보직 관련 의결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의 토토사이트 모멘트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르면 3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준(토토사이트 모멘트·3사 26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양용모(토토사이트 모멘트·해사 44기) 해군참모총장, 이영수(토토사이트 모멘트·공사 38기) 공군참모총장, 강호필(토토사이트 모멘트·육사 47기) 지작사령관, 강신철(토토사이트 모멘트·육사 46기) 연합사 부사령관 등도 이날 이임식을 갖고 전역할 예정이다.

김명수(토토사이트 모멘트·해사 43기) 합참의장은 후임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다만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토토사이트 모멘트·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기소휴직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현 고창준 직무대리에 이어 당분간 ‘직무대리’ 꼬리표를 유지하게 된다.

김규하 내정자는 박안수 총장이 내달 전역한 뒤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새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경우 박안수 총장은 자동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돼 군형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휴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토토사이트 모멘트는 12·3 비상계엄 후폭풍과 여야 정권교체에 따라 애초 예상됐던 수준에 비해서는 폭이 작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 인사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안팎에선 육군참모총장의 육사 기수가 48기까지 내려가고 49기 사단장이 토토사이트 모멘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며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애초 대대적인 기수 파괴가 이뤄지고 육사가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기수는 순리적인 편이고 육사 배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포병 출신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기갑 병과 지작사령관이라든지 기존 토토사이트 모멘트 패턴과는 다르게 보병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엄 사무총장은 이어 “결국 형식적으로는 자연스런 기수 흐름이고 육사 출신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토토사이트 모멘트 면면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일부 변화를 시도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소식통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의 첫 토토사이트 모멘트급 장성인사인데 대부분 무난한 사람들로 채웠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비육사 출신을 세웠으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한 원인이 된 육군 내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토토사이트 모멘트 인사 7명 중 육사 출신은 3명, 공사 출신은 2명, 해사 출신은 1명으로 김호복 2작사령관만 유일하게 사관학교가 아닌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엄 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군 지휘구조 안정 등을 고려할 때 토토사이트 모멘트들을 한꺼번에 같은 날 전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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