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중점철리법안 및 대토토사이트 토대리질문 기조

민생안정·성장·개혁·안전 분야 224개 법안

“정기국회·내년 상반기까지 숙성 처리”

토토사이트 토대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토대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인천)=주소현·한상효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가능하면 토토사이트 토대리은 9월25일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의 계획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정돈이된 내용은 해당하는 토토사이트 토대리 제출 시 다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원내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국정감사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의 4대 핵심과제로 민생·성장·개혁·안전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숙성하면서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을 정리했을 때 224개 정도로 잡았다”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토토사이트 토대리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제안한 법안 내용, 우리 당에서 이미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결정안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안정분야에는 은행법·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가맹사업법 등 102개 법안이 포함됐다. AI(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RE100 산업단지 특별법·벤처투자법 등을 비롯한 39개 법안은 성장분야로 묶였다. 개혁분야에는 민주당이 줄곧 강조해 왔던 관련 44개 법이 있다. 토토사이트 토대리을 비롯해 검찰청폐지·공소청 설치운영·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 제정법도 개혁분야에 담겼다. 안전분야로는 재난재해·디지털·국민생활·접경지역으로 구체화한 총 39개 법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서 진행될 대토토사이트 토대리질문 방향을 국정·국익·국가 개혁·국력 증대·국민 혜택 등 5가지로 잡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토토사이트 토대리 100일 동안 달라진 국정 사회문화 등 변화상을 부각하는 내용”이라며 “정상외교 등 국가 정상화가 가진 성격과 의미가 충분히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국가 대개혁을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하겠다. AI3대 강국, 국력 보강,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부각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등 추경 집행 실적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기조로는 민생경제·청산·개혁·국민주권을 들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고 경제 역량을 회복하는 방향, 4대 경제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이라며 “제2의 내란이 획책 되는데 완전 봉쇄하는 내란 척결, 잔재 청산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언론·사법 또 권력기관 개혁 등 국가 대개혁을 하는 방향, 국민주권시대에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하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날 워크숍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의장은 “(당 검찰정상화)특위와 법사위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단일 안이 나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며 “별도 분임토론 시간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 의장은 “만약 (국수위)가 설치된다면 토토사이트 토대리 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보완하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도입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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