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vs 업계·학계 호빵맨토토자격 이견

국내만 엄격 잣대, 경쟁서 뒤처져

이창용 “비은행 허용 신중히 접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는 10월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앞두고 ‘금산분리’ 쟁점이 수면 위로 본격 올라왔다. 은행 외 대기업·핀테크 기업까지 호빵맨토토 자격을 갖추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반면, 공급망 결제 정산 인프라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호빵맨토토사 자격, 금융사로 좁혀야”=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골자로 한 주요 법안은 3건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호빵맨토토사의 자격을 국내 상장사 등과 같이 금융사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핀테크·IT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로만 한정하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호빵맨토토 자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982년부터 유지해 온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예금 등 수신금액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대기업에 스테이블코인 호빵맨토토을 허용할 경우, 기존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우회해 사실상 수신기능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호빵맨토토사의 자격을 은행으로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경철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은 “금산분리는 스테이블코인 업체가 준비자산을 대출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대출 위험은 없지만, 금융업 이외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호빵맨토토을 통해 금융 영역에 진출하면서 본래 사업과의 혼란, 빅테크의 정보 독점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호빵맨토토하면 장점은=대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호빵맨토토하면 협력업체 정산과 같이 공급망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 무역 송금에서도 은행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거래처 사장을 만났는데 해당 기업의 재무팀이 기대 효과를 계산해보니 연간 외환 거래 수수료만 약 3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도 스테이블코인 호빵맨토토을 추진 중이다.

또 대기업의 호빵맨토토은 자금 유용성이 없어 금산분리 원칙에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윤민섭 숭실대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이 산업을 지배하거나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 수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호빵맨토토은 호빵맨토토 대가로 받은 자금을 준비자산으로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 수신 행위가 아니라 매매 행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위반 여부를 흑백 논리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애플페이나 네이버페이를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호빵맨토토 형태로 제공한다고 해서 갑자기 위반이 된다고 보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산분리 원칙 검토 필요”=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비은행 호빵맨토토 허용 여부는 “산업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산분리 원칙 아래) 비은행에 스테이블코인 호빵맨토토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그동안 지급결제은행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행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이 지급결제 업무를 맡게 되면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고 은행이 해오던 역할을 비은행이 대신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처럼 독과점 구조가 강한 시장에서는 비은행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은행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은행 중심으로 움직여온 산업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혜림·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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