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

‘낭비성 예산 조정’ 의견청취

“국가재정 여력 매우 취약” 평가

이재명 토토사이트 테이블. [연합]
이재명 토토사이트 테이블.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토토사이트 테이블이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가살림 하다보니 해야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면서 “밭은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이날 용산 토토사이트 테이블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즈음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국회에 예산 최종안을 넘기기에 앞서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 민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 토토사이트 테이블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기재부 예산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함께해 의견을 나눴다.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재정이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현재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거냐를 논의하자”면서 “내준 좋은 의견은 예산 편성에서 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어갔다.

아울러 외화를 차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언급했다.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뿌릴 씨앗이 없어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하게 된다”면서 “함께 고민했음 좋겠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앞서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예산안 편성을 신중히 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토토사이트 테이블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만들고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국민 제안도 접수받았다. 주권자이자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주권 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였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