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0여일만 사면 나설지 주목

‘토토사이트 더베이 고유 권한’…文은 자제

이재명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토토사이트 더베이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토토사이트 더베이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휴가 기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심할 전망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토토사이트 더베이실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 사면을 요청한 내용이 드러난 데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더베이실은 사면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사면은 토토사이트 더베이의 고유 권한으로, 1월 1일 신정이나 8월 15일 광복절, 12월 25일 성탄절 등 특정 시기에 단행된다. 역대 토토사이트 더베이들은 통합 등 메시지를 담아 정치범,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해 왔다.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도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권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3일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은 이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사면의 경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고, 2년의 형기 중 8개월가량을 채운 상황으로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적어도 민주당, 특히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별면회는 한 번 개인적으로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다녀왔다. 그것도 꽤 됐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여당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조국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정치적 보복, 과도한 수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형기도 어지간히 살았고 정치적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토토사이트 더베이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토토사이트 더베이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의 광복절 특사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한 송 위원장 또한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전날 한 매체에 따르면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메신저를 통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대부분 금품 수수 및 권한 남용으로 공직을 박탈당한 뒤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취임 63일을 지나고 있는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은 휴가 기간 장고에 돌입할 전망이다. 취임 초기 사면은 토토사이트 더베이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여론에도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0주년을 맞는 광복절과 그에 맞춰 함께 치러지는 국민 임명식 등 주요 일정의 의미와도 통해야 한다.

역대 토토사이트 더베이들도 사면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해 왔다. 취임 후 가장 빠른 사면은 김대중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단행했다. 1998년 김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경제인 49인을 사면했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뤄진 조치였다.

가장 늦은 사면은 김영삼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1997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행한 전두환·노태우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 특별 사면으로, 취임 4년 10개월이 지난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대중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당선된 직후 김영삼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국민통합과 정치적 부담 완화 명분으로 사면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직전 정부에선 윤석열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국민 통합과 미래 도약을 강조하며 취임 약 6개월 만인 2022년 12월 22일 이명박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을 사면했다. 당시 사면 결정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으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냈다.

문재인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은 임기 말인 2021년 12월 24일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에 대한 사면은 문 전 토토사이트 더베이 집권 당시 유일한 정치인 사면으로, 통합과 용서 등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오는 7일까지 사면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 토토사이트 더베이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토토사이트 더베이실은 우선 노동자·노동운동가·경제인·생계형 사범 등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