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긴급 회견서 간곡 호소

골드문 토토사이트현장 극도의 혼란 상태 빠질 것

노동계 요구만 반영돼 매우 유감

경영계 대안 반영 신중한 입법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골드문 토토사이트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신중한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서재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골드문 토토사이트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신중한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서재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골드문 토토사이트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개정안 재검토를 간곡히 호소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골드문 토토사이트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골드문 토토사이트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한 것은 물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그간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골드문 토토사이트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아울러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노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환노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골드문 토토사이트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만이 쟁의행위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골드문 토토사이트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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