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원상복구…주식 양도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해 증시 유인

부동산·상속·증여세 연내 개편 제외

KDI “유탑 토토사이트 인상, 투자 등 부정적”

이재명 정부가 유탑 토토사이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유탑 토토사이트 인상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안을 기재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이날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에는 ▷유탑 토토사이트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재인상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 5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축소 ▷증권거래세율 0.15%→0.18%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담겼다. 전 정권의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된 셈이다.

정부가 유탑 토토사이트 최고세율을 2년 만에 올린 것은 유탑 토토사이트 인하로 세수는 줄었는데, 예상만큼 투자 증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는 2024년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 같은 기간 유탑 토토사이트는 103조6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37.6% 감소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이뤄졌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금투세 폐지에 따라 다시 단계적인 유탑 토토사이트이 점쳐진다.

유탑 토토사이트, 증권거래세 등의 증세 기조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도 10~20%대 저율 과세하겠다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취지다. ‘부자 감세’라는 여당 내 반대 기류에 이 대통령 공약에 정식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최근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분리과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세제 개편안에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겼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해 기존에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구상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같은 논란성 개편도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는 이번 주말까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주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유탑 토토사이트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다.

한편 야당과 재계는 유탑 토토사이트 인상에 대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옥죄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유탑 토토사이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에 단기적으로 각각 0.46%, 0.13%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2.56%, 취업자 수가 0.75% 줄고, 국내총생산(GDP)은 단기 0.21%, 장기 1.13%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생산·고용 감소가 고스란히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김용훈·문혜현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