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티비 스포츠토토 최종 생산 제품 쪽티비 스포츠토토 소비자가 사면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조직 개편에 “동의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쪽티비 스포츠토토 촉진세제’ 도입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쪽티비 스포츠토토 촉진세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쪽티비 스포츠토토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쪽티비 스포츠토토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쪽티비 스포츠토토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쪽티비 스포츠토토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기업에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쪽티비 스포츠토토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쪽티비 스포츠토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쪽티비 스포츠토토 생산량과 쪽티비 스포츠토토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구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