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ADB·JIMF 콘퍼런스서 발표

“부동산 신용집중 성장잠재력 약화”

토토사이트 순수익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과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16일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 공동 개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토토사이트 순수익 수준에 따른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패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토토사이트 순수익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토토사이트 순수익가 낮은 경우에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토토사이트 순수익를 많이 짊어지고 있다면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은은 “토토사이트 순수익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토토사이트 순수익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는 고부채 상태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사진) 한은 총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토토사이트 순수익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토사이트 순수익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은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부동산이 토토사이트 순수익와 금융기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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